JCN울산중앙방송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울산시에 내년도 예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법원의 판례와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 등 타지역의 경우 차기년도 예산안을 11월 초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사전제공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며,  
울산시의 비공개 행위는 법원판례와 행정업무지침에 어긋나며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