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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김 시장 경찰수사 위축되나
송고시간2018/04/02 18:01



앵커멘트> 법원이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경찰이 포착한
김 시장 동생과 시행업자와의 돈 거래 사실도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면서
경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리포트>법원이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해 CG IN>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씨가,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시행업자에게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따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김씨와 울산시체육회 고위직 박모 씨의 동생,
그리고 평소 이 회사의 회장으로 자신을 소개했던
김 시장의 형이 사업에 개입해
부정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 겁니다.OUT>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CG IN>경찰은 김씨가, 사업 시행권을 따주겠다는 내용의
용역 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씨는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개입할 필요성이 없고 청탁도 있을 수 없다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OUT>

 

또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 간의 8천만원 거래도
김씨가 이 사건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이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프 접대로 현재 경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는
황 청장의 감찰 결과에 따라 이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의 수사가
도리어 보수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경찰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JCN뉴스 남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