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의 기관들은 이 제도의 법정 구매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장애인 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백운찬 시의원이 나서
오늘(3/5) 양측 관계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동영 기잡니다.
리포트> 장애인들이 비누를 만들고 포장하는 작업에 열중합니다.
이 공장은 몇 년째 지자체 체육시설에 비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한 제도 덕분입니다.
이처럼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공공기관의 구매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용역의 구매율이
한해 지출의 1%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경희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울산협회장
“구매율이 1% 수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준수가 되지 않다보니
까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것
이 힘이 들어서...”
실제로 지난해 울산지역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0.85%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이 1.69%로 기준을 넘긴 것을 제외하곤
울산시청은 0.61%, 울산교육청은 0.37%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우선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시설 대표와 각 기관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싱크> 백운찬 / 울산시의원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규정돼 있는, 권장돼 있는 1%라도 촉진시켜 내는 것이...”
장애인 시설 대표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고충을 서로 나누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싱크> 정수영 / 울산시 장애인복지과
“저희는 일단 총 구매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선 구매를 해도 1%
를 채우기가 너무 힘들고요...”
이 자리에서 구매 규모가 큰 울산시는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스탠드업> 취업 사작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공공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
2024.05.10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