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막아서자 남성은 갑자기 경찰관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행패를 부리거나, 술에 취해 경찰관이나 119 대원을 폭행하는 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뺨을 때리거나 심지어 흉기까지 휘두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졌습니다.
인터뷰> 박석재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장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취자로 인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사건은 필연적으로 치안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cg in> 울산에서 경찰과 119 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만 한 해 200여건 out>
이 가운데는 경찰이 범인을 수색하는 장면이 보고 싶어서 허위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는데 그간 많은 경우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졌다가 최근 들어 실형 등 징역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정우 울산지법 공보판사 "법치주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행, 인명구조와 치안유지 종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 다수의 공무원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게 된 범행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쳤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징계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u>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05.10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