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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정부,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지자체는?
송고시간 | 2020/03/30 19:00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70%로 결정되면서
지자체의 중복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오늘(3/30)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혀
정부 차원에서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빨리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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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울산시는 지난 27일 울주군을 포함한 시민 33만명에게
10만원씩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G-IN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이 경우 1인 가구는 월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는 월475만원 이하면 해당됩니다.CG-OUT

울주군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8만5천명은
울주군과 울산시로부터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ST-이현동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긴급생계지원금을 전 국민의 70%가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지자체의 중복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안은 소득하위 70%까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울산에서는 60여만명 가량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아직 중복지원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 범위와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송철호/울산시장
"우리 시에서 예정했던 것은 당분간 보류해놓고
지급 일자를 우리가 확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의 기본 틀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받는 다면 사는 곳에 따라서
받는 지원금의 액수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