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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시의원 "불법 펜션 양성화 방안 찾아야"
송고시간2020/09/09 17:00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불법펜션 단속 지시와 관련해
국민의힘 고호근 시의원이
양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오늘(9/9) 울산 동구와 북구, 울주군지역 펜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영업장 상당수가 현행법 기준에
부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펜션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금 부과와 소방법 적용 등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울산시 관계자들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에는
기준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울산 지역은 대부분 이 기준에 포함돼 있어
미신고 숙박업소로 적발된 곳만 150여곳에 이릅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