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환경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아스콘 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주군이 업체 측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A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업체는 길천산단을 분양받은 뒤
아스콘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환경문제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울주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