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현행보다 3배 상향하는 대신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지방소득세율 상승분 만큼 국세인 법인세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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