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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예고..돌봄대란 우려
송고시간2020/11/04 19:00


(앵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내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등이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돌봄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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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울산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돌봄전담사와 교육당국이 갈등을 빚게 된 건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 때문.

코로나19로 돌봄 교실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게 파업을 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는 교실만 빌려주고
돌봄전담사들은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 소속이 될 전망입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달라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고,
돌봄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지연옥/전국학비노조 울산지부장
"어떠한 법 자체도 없는데, 당사자들하고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지자체로 가게 되면 고용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돌봄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반면 교사들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 발의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닌 사회복지의 영역이어서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며
새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황진택/울산교사노조 위원장
"학교에서는 교육, 돌봄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돌봄교실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 학생 안전 등이
교사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수업 준비나 교육연구 시간도 침해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교원단체는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교사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ST-이현동 기자
오는 6일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철회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돌봄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