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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민주시민교육조례 결국 폐지
송고시간2023/05/01 18:00


[앵커]
찬반 논란이 이어졌던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이
오늘(5/1)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야당 의원 한 표로는 조례안 폐지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던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울산시의회에서 찬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간 치열한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손명의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두고
울산시민을 찬반으로 분열시키는 것은
울산시를 바다로 침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김두겸 울산시장이 조례안을 수정하고 보완해
정치중립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손명희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김두겸 시장님께서 진정한 정치 중립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반면 폐지 찬성 입장에 선 국민의힘 권태호 의원은
해당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됐지만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미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권태호 울산시의원(국민의힘)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 등 현재 울산광역시 조례 중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성격의 교육을 명시한 조례가 무려 12개나 됩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전체 시의원 22명 가운데 20명이 찬성했고,
1명은 반대, 1명이 기권하면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만들어졌던 민주시민교육조례.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게 되면서
여야 간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대립적인 정책으로 전락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