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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증축 또 해 넘기나
송고시간2023/02/07 18:00


[앵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울산구치소의 과밀 수용은
전국의 다른 구치소와 비교해서도 심각한 수준인데
증축은 내년 하반기에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지은 지 30년 된 울산구치소입니다.

(투명 cg in) 수용 정원은 450명.
그런데 실제 수용 인원은 2017년말 기준
540명이 넘습니다. (cg out)

이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인원이 수용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이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서
기존에 부산구치소로 이감되던 수용자들까지
울산구치소에 수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투명 cg in) 지난해 말 기준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에 접수된
항소심 형사 사건만 215건,
인원으로 치면 244명에 달합니다. (cg out)

이로 인해 현재 울산구치소의 수용 밀도는
인근 부산 등 전국의 다른 구치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드 업] 하지만 당초 올해 안에
준공될 계획이던 울산구치소 증축은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CG IN) 당초 법무부는
올해 안에 울산구치소 증축을 통해
수용 정원을 450명에서 602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설계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증축 규모도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CG OUT)

현재로선 울산구치소 증축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역 법조계는 아직 구체적인 증축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울산구치소 수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