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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송고시간2014/12/09 14:14
전국 시도지사들은 (오늘)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의 의무적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부동산 세제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 내용이라며
다시 한번 지지의사를 밝히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