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군들이 과중한 복지비 지출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2조352억원의 올해 일반예산 가운데 28%에 해당하 는 5천704억원이 사회복지비이며, 울주군은 27.4%가 사회복지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는 모두 일반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이 45% 내외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세입은 악화되는데 반해 정부의 복지정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정부 부담과 지방세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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