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작업지시를 한 하청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원청회사와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회사는 5천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원청회사가 하청업체에 작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청이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노무도급 관계인지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