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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요구한 교수 등 유죄
송고시간2014/02/21 18:19
울산지법은 대학생들에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줘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울산대학교 이모 교수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교수에게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자작시를 보낸 소설가 서모씨
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2천7년부터 2천10년까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에게 북한의 대외선전용인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쓰도록 하고, 이적단체에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을 쓰도록 하고
이를 점수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학문과 강의의 자율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