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NEWS 다시보기

NEWS 다시보기

JCN NEWS 상세
행정
[리포트]지방채 1천300억 발행..'공감·우려' 교차
송고시간2020/11/19 17:00





앵커멘트) 울산시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천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공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오늘(11/19) 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지방채 발행에 대해
광역시에 걸맞은 기반시설 구축과 경제 회복에 꼭 필요하다며,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는 2018년 처음으로 지방채 700억 원을 발행한 이후,
2019년에 600억 원, 올해 700억 원 등 2천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지방채 발행이 계속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박완수 국회의원(2020년 10월 22일)/ 시 재정이 시장님 맡고 나서부터 급격히 나빠졌어요. 지금까지 울산이 채무가 없었는데요. 울산시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8.8%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내년에 광역시 승격 이후 최대 규모인
천300억 원의 지방채를 또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회계 800억 원, 특별회계 5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140억 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에 75억원, ICT 융합 스마트선박 건조와
실증에 90억 원의 지방채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회계 500억 원은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전액 사용됩니다.

내년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채무 비율은 16.17%에서 18.68%로 올라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관리에 들어가고,
40%가 넘어가면 위기 단계로 분류합니다.

울산시는 20% 미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 500억 원의 경우 하이테크밸리 산단의
분양 대금을 받아서 바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철호 시장도 지금이 재정 투입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송철호 울산시장/ 재정 투입은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장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이 암울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961억 원, 내년이면 천61억 원이 되는
지방채 적립 기금을 활용해 부채를 갚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