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결국 포기했습니다.
울산에는 3만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있는데
농민들은 우려를 드러낸 반면
울산시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을걷이가 한창인 울산의 한 농촌.
수확의 기쁨이 넘쳐야 하지만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뒷모습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정부는 오늘(10/25) WTO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정부서울청사 별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하여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포기 선언으로
당장 농업에 타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음 WTO 협상까지
지금의 관세와 보조금에 변화가 없더라도
향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쌀의 경우
값싼 쌀까지 수입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농민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못하겠다"라는
말 까지도 안나오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값싼게 들어오면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WTO에서 선진국 지위에 올라가면
농산물관세를 대폭 낮춰야 하고,
연간 1조 4천억 원까지 줄 수 있던
농업보조금도 줄어듭니다.
인터뷰> 노영수 (농업인)
"힘든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고 있는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우려와 달리
울산시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며
정부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온 뒤에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울산시
"개도국 지위 포기한다고
울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CG IN> 2017년 기준 울산의 농가는 만 2천여곳
농업인구는 3만 500여명으로
울산 전체 인구의 2.6%에 달합니다. OUT>
s/u> 정부와 지자체는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의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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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