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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또 남았네" 곳간 넘쳐 걱정?
송고시간2023/05/03 18:00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살림을 하고 남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울주군이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
2천억 원가량 됩니다.

한 해 지출예산 1조 원 가운데
20%를 고스란히 남긴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울주군이 다 쓰지 못한 예산은
천944억 원입니다.

울주군의 한 해 지출예산 1조 원 가운데
5분의 1에 달하는 예산이
고스란히 남은 겁니다.

울산의 다른 지자체인
동구의 한 해 예산 3분의 2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스탠드 업]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
울주군은 예상보다 세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g in)
정유업계 호황 등으로
지난해 대기업 등이 낸 법인지방세가
당초 목표치보다 500여억 원이 많았고,
산단 분양대금과 지방교부세 등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cg out)

[인터뷰] 울주군 관계자
"갑자기 예산 규모가 커진거죠. 근데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세출 사업은 그 당시 시기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시기였고, 그게 고스란히 예비비에 모여서
그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겁니다."

하지만 울주군이 막대한 예산을
쓰지 못 하고 남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몇년간 매년 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상걸 의원 / 울주군의회
"울주군 세출이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천944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민 1인당 88만 원의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 방증입니다."

가뜩이나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를 부양하기는 커녕
막대한 예산이 남아도는 상황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