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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확보 '산 넘어 산'
송고시간2022/02/11 17:00


앵커) 울산 앞바다에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줄 해경 수사도 늦어지면서
오히려 논란만 커지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에서 열린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3차 회의.

회의를 주재한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강조합니다.

인터뷰) 박기영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요 어장과 관련 있어서 주민들과의 수용성 확보가 무척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울산 지역 어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업 진행에 대한 논란이 큰 탓입니다.

실제로 주민 수용성 확보의
첫걸음으로 여겨졌던 민관협의체 구성은
어민 단체 대표성 문제를 두고 3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가
인근 주민과 어민에게 배분되는 수익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어민 단체 대부분은 냉소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철호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어업인 대책위
"저희들은 당장 믿지는 못하죠.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과를 중요시 해야 하는데, 올 지방선거까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민 단체 반발이 지속되는 근복적인 이유는
앞서 어민 단체 4곳 중 1곳이
해상풍력 관련 지원금을 독식하고,
민간 업체들이 이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련 인허가를 받은 탓입니다.

나머지 어민들은 이들이 대표성을 지니지 않은 데다
단체 집행부가 횡령 등의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해상풍력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체 집행부의 횡령 여부가
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지만
해경 수사는 반 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경이 단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수사 결과가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좀처럼 진전이 없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해상풍력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