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 많은데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수억원의 대출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대출브로커 총책 한 명을 구속 기소하고,
무자격 대출신청인 등 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떤 못된 수법을 썼는지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5천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대출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허위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속인 뒤
수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cg in)
대출브로커들은 먼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상가를 골라 임대인과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사업자등록과 위장 전입까지 한 뒤,
범행에 가담할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쥐어주고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cg out)

이런 식으로 14차례에 걸쳐
이들이 편취한 대출금만 2억 천500만 원.

(cg in)검찰은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대출브로커 총책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대출브로커 1명과,
무자격 대출신청인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g out)

이들에게 보증을 서 줬던 신용보증재단은
이들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야 했습니다.

[전화씽크] 울산신용보증재단
"그건 2020년도에 했던 겁니다. 작년에 나갔던...
저희는 아직 (검찰로부터) 그런 문서도 회신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피해를 본 신용보증재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뒤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