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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고교무상교육 국가예산 마련 촉구
송고시간 | 2019/03/15 18:46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세종시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실현의지를 보였지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 논의과정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며 무상교육 재원 마련의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