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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고교무상교육, 자사고·일부 특목고 제외
송고시간 | 2019/04/11 18:55



(앵커 멘트)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자사고와 특목고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의 경우 현대청운고와 성신고 3학년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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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돼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됩니다.


울산에서는 현대청운고와 성신고가 이 대상에 포함돼
올해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대청운고는 현재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에 돌입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적용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성신고는 지난 2천17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현재 3학년 학생들은 자사고 체제로 운영돼
올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목고 가운데 공립인 울산외고와 울산과학고는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울산예술고는 사립 특목고여서 무상교육 포함 여부를 놓고
시교육청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그동안 울산시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해걸/울산시교육청 법무사학팀장
"울산의 예술교육 학교로서 공교육이 해야 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공문이나 지침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교육.


ST-이현동 기자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가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무상교육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