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가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늘(11/23)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의 '법관 탄핵'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모든 법관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분명한 근거도 없이 동료 법관 탄핵을 의결한 것이 
옳은 것인지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에 의하면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지금의 사법농단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고 해당 법관들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후에  
파면을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