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속여 판 기획부동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1/29)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획부동산 일당 10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4명은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정에 몰려온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훨씬 더 많고
지금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지방법원 주차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과
기획부동산 관계자들이 한데 섞여
고성과 몸싸움이 오갑니다.
현장씽크> 기획부동산 피해자
"사기쳐놓고 왜 사람을 폭행하냐"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속여 판
기획부동산 사기단 10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직후입니다.
현장씽크> 기획부동산 피해자
"왜 때리는데 왜 미는데 사기땅 팔아놓고"
현장씽크> 기획부동산 피해자
" (기획부동산 사람들) 어떤 차선으로
도망가는지 보시라고요 제발"
선고 직전 일부 피해자들은 울산지검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cg in> 울산지법은 피해자 270명에게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판매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중 범행을 주도한 4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서 5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out>
cg in> 재판부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땅을 분할해
속여 파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며,
더욱이 해당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지으려는
사업시행 의사나 능력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계속하면서
추가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t>
하지만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피해자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 270명의
피해금액은 102억 9천여 만원.
피해자들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추가 피해자까지 합치면
전체 피해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기획부동산 피해자
"2천억이요. 이거는 서광리 25-25번지에 대한 것이고
제주도 위미리, 어음리, 서광리, 동광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른 필지 사진 분들은
아직 피해자로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기획부동산 일당의
또다른 제주도 땅 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90여명,
피해금액이 40여 억원에 달한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
2024.04.19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