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지법 정진아 부장판사는  
미국 연방 경제기관원 행세를 하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편취한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일당 중 한명인 A씨가
미국 전직 대통령 등 유력 경제인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전주들에게 자금을 풀게 해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 백지어음 한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2~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해 약속어음을 편취했고 
동종 전과도 있지만, 약속어음 액면에 5천억 원을 기재해  
자금 부족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