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울산과 부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하거나
아니면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과 함께 해제 총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지자체들도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샙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를 담은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후속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의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면서 비정상적인 도시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전면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있는
지방정부로 전면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두겸 울산시장/ 여러 조건들을 없애고 명실상부한 지방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줬으면 좋겠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전면 해제나 권한 이양이 당장 어려울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확대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울산의 해제가능총량은 38.1㎢인데 14.8㎢가 해제됐고,
23.3㎢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등급과 지형 등의 요인으로 개발을 할 수 없는 구역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25㎢ 면적만큼의 해제총량을
추가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두겸 울산시장/ 정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선 하나 그어버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사유 재산권도 제한을 해버립니다.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함께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환경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해제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부·울·경 지역은 이달 중으로 공동건의문과
제도 개선 관리 방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