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됩니다.

오늘(2/10)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확대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기관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됩니다.

또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