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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막는다"
송고시간2023/01/31 18:00


[앵커]
울산에서도 일명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울산시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불법 중개 행위와
전세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계약이 서툰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북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4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중구에 사는 B씨 역시
1억 원이 넘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떼였습니다.

그나마 이들은 전세보증보험 덕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명CG IN)
울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10건 (CG OUT)

전체 금액으로 치면
21억 7천4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0%.

전국 평균 73.6%를 훨씬 웃돌면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관측입니다.

[스탠드 업]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가 없는 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또,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안심계약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인터뷰] 이종건 과장 / 울산시 토지정보과
"중앙정부에서 예측 못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힘들게 모은 재산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치명타를 입는 건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도 나서
전세사기 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자발적인 방지책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장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에 2천300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요.
이번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 방지를 위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쇄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전세 사기는 일단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피해 예방법을 숙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