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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해제..지방은 '고민'
송고시간2022/11/04 18:00


(앵커)
오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택시 부제가 해제됩니다.

수도권 택시 대란 때문인데,
지방은 오히려 택시 부제 해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택시 업계에도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택시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울산시는 고민이 깊습니다.

울산의 경우 사실상 택시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야 시간 일부 민원 해소를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한시적 정책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인터뷰) 울산시 관계자/ 울산은 택시 심야 승차난이 대란이라고 볼 수 없는데 서울은 택시 해소가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정부에서 한 것인데 저희는 고민이 많아요.

택시 부제 해제를 놓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입장차도 큽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심야시간과 휴일에 운행을 시키면
연장근로시간만큼의 인건비와 연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 법인택시 관계자/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운행해 가는 것으로 해야지 만약에 연장시켜라. 야간에 차(택시) 나오게 해라.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임금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택시 기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10년 전 4천여 명이었던 법인택시 종사자 수는
현재 천700여 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법인택시 관계자/ 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택시기사가... 배달 이쪽으로 빠져나갔죠.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심야 부제 해제에 대해서도
법인택시들은 부정적입니다.

(인터뷰) 법인택시 관계자/ 밤 10시부터 부제 해제가 되어있습니다만 안 합니다. 기사들이... 낮에 일한 사람이 밤에 왜 일을 합니까?

개인택시 업계는 부제 해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개인택시 관계자/ 나이 드신 분들은 해제에 겁을 내고 있고 일을 많이 해야 하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풀어야 한다고 하고...

택시부제 유지를 원하는 지자체는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2년마다 국토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스탠드업) 울산시는 택시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부제 해제 또는 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