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마을안길에 편입된 토지는
사실상 지자체가 관리하는 토지로 봐야 한다며
지자체가 매수 보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원인 A씨는 자신의 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울주군에 매수 보상을 요구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자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문고위원회는 A씨의 토지가 도로 포장이 되고 우수관이 설치되는 등
사실상 울주군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