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울산지법 행정1부는 대북지원단체인 '겨례하나'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겨례하나는 지난 2천19년 북한 대동강 어린이 빵 공장에 콩기름을
보내는 데 사용하겠다며 울산시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콩기름을 먼저 보낸 뒤 뒤늦게 보조금을
신청했다는 지적에 따라 울산시가 보조금 반환 조치를 내리자
겨레하나는 반환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콩기름 대금 지급 시기를 잘못 기재한 것이 보조금을 반환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보조금을 실제 사업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