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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_ 성범죄 관리 강화 (R)
송고시간2010/03/11 08:57
최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지역도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웅규기자가 보도합니다.

R)울산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3세미만의 아동 성범죄는,
검거에서 모두 35건으로, 2008년 26건과 비교해 33 퍼센트나
증가했습니다.

지역 아동 성범죄관리대상자는 모두 15명으로, 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전과자는 6명 입니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전과자는 3명이며,
울산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서 이들을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종균 / 울산보호관찰소 재범고위험군전담팀장

브릿지)특히 울산지역 성범죄 관련 집중보호관찰 대상자는 백40여명으로,
이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늘리고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다, 아동 성폭력과
일반 성폭력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현재 일반 성범죄자는 통상 '우범자'로만 분류돼 있어,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인터뷰) 홍정련 /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소장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 관리만큼이나
일반 성범죄자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뉴스 반웅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