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최근 5년간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국세채권이 무려 40조원,
연 평균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박맹우의원은 (오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결손처분한 체납 조세채권이
39조2천억원, 연평균 7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허술한 징수관리
체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이미 지불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결손처분액도 최근 5년간 8조3천600억원,
연평균 1조 6천700억원에 달하는 등 조세정의 구현과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