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81.3%가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35.1%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면책규정 마련, 처벌수준 완화 등의 입법 보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