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어제(1/2) 열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사실상 확정된건데
오는 2022년 3월 개원이 유력합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어제(1/2)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열고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cg in>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울산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out>

cg in> 남은 절차는
원외재판부가 들어설

울산법원 청사 증축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이후 고등법원 부의 소재지에 관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대법관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out>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3월 이후에야 대법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 3월 개원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인터뷰>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
"(내년 3월 개원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원외재판부)를 추진하고

설치하는 것까지는 의견은 모아졌고

이제는 입법예고하고 결국에는
언제 개원하느냐의 문제만 남은거죠."

울산지법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청사 증축비로 1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울산법원 청사 12층에 330여 제곱미터 규모의
원외재판부 사무공간을 조성하는데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울산원외재판부가
2022년 3월 개원이 유력한 가운데
형사 재판부 1개와
민사 재판부 1개 등 재판부 2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u> 울산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으면서
개원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