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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성 의약품 처방 후엔..'관리감독 허술'
송고시간2024/01/16 18:00


[앵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의약품도
처방 후엔 관리를 제대로 하기 힘들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동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스에 들어 있는 약은 주로 말기 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마약성 의약품입니다.

마약성 의약품을 복용하던 환자가 사망하거나
도중에 복용을 중단했을 때 남은 약은 보건소나 약국에 반납해
폐기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처방 후 관리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아닌
다른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INT) 울산시청 식의약안전과 관계자 (음성 변조)
"사실 처방 받고 나면 마약류 취급자의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사실 그거부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죠."

(CG1 IN)
실제로 2년 전 울산에서만 환자가 처방받고서
남은 마약성 의약품을 다른 가족들이 복용했다가 사망하는 일이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1 OUT)

(스탠드업)
(CG2 IN)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부천시에 한해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사업'을 실시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전국으로까지 확대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CG2 OUT)

(INT)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음성 변조)
"23년도에 부천시에 한해서 했고 예산은 저희가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동결이 돼서 1억 810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전국 확대는 조금 어려워서..."

(CG3 IN)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 수와 처방량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
(CG3 IN)

마약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