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받기로 한 교부금이 2천600억 원이나 줄면서
당초 계획한 교육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이에 천창수 교육감이 오늘(10/24)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보호 4대 법안은
재정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오히려 교육재정은 감소했다는 겁니다.

(싱크) 천창수 / 울산시교육감
"대규모 교육예산 감액으로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활동마저 위협받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 갈림길에 있습니다."

(투명 CG IN)울산시교육청이 올해 교육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은
당초 계획된 1조 8천여억 원보다 2천600여억 원이 줄었습니다.(OUT)

이에 따라 계획한 예산을 줄이는 감액 추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전출금 천200여억 원과 급하지 않은 사업비 천억 원을 감액 하는 등
재원을 절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스탠드업) 당장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마트 키보드의 예산 편성이 한 해 미뤄지는 등
디지털 수업 인프라 구축사업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학내 무선망 구축 예산 51억 원과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등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싱크) 천창수 / 울산시교육감
"2025년 시행되는 유보통합과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내년엔 울산시로부터 받는 법정 전입금도 180억 원이 줄어
3천200억 원의 교육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운영비와 여비 등 고정비용를 감액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투명 CG IN)내년도 세입감소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4천500여억 원 규모의 기금 사용이 불가피합니다.(OUT)

교육청은 이번 교육재정감소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