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멘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시민 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고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단 여부를 공론화하는 것은..
그것도 원전 건설을 민간 결정에 맡기는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입니다.

공사 중단이냐 계속 건설이냐와 함께
이 배심원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민 배심원단.

우리나라에선 시민 배심원단이란 용어가 익숙치 않지만
비슷한 제도가 13년 전 울산에서 처음 시행됐었습니다.

지난 2005년 울산 북구청이 설치한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당시 40여명의 배심원들이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설치 후 악취 민원이 빗발치면서
결국 3년 만에 폐기됐고
4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에도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건설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권고안만 제시한 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앞의 두 사례는
사업 추진에 앞서 추진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의 신고리 5,6호기처럼 이미 진행 중인
공사의 중단 여부를 공론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인데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입니다.

더욱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하나인
원전 건설을 비전문가인 민간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김희령 교수(UNST 원전해체연구센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하나의 합의점이
나온다면 그건 따라야죠. 너무 촉박한 감이 있고, 어떻게보면
밀어붙인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론을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상대 위원장(범군민대책위)
"사회적 합의라는게 각계각층의 우리 주민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탈핵 단체도 배심원단 구성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울산 시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데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용석록 사무국장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30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른 수도권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u> 공사 일시중단으로 원전인근 지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배심원단 선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