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어제(11/30)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기광 법원장 등 울산지법 관계자 13명과 국선변호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더 나은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국선변호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울산지법을 통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피고인은 2012년 천798명에서 지난해 2천 54명으로 14.2%가 늘었으며, 같은 기간 국선전담변호인 선정 피고인은 384명에서 526명으로 37%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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