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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환부사건' 결국 빈손 수사?
송고시간2019/03/28 18:18



앵커멘트>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업자에게 다시 돌려준
일명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가
1년 6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도
실패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한 주택 창고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는 27톤, 시가 40억 원 상당.


그런데 검찰이 유통업자의 변호사가 제출한
고래고기 유통증명서만 보고
21톤을 업자들에게 되돌려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검경 갈등으로까지 이어진
일명 고래고기 환부 사건입니다.


황운하 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시작된 이 수사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 경찰 손에 있습니다.


황 청장이 울산을 떠나면서
경찰 수사도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경찰은
고래고기를 되돌려받은 유통업자 등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검찰은
불법 포획 증거가 불충분하고,
업자들 간에 진술도 엇갈린다며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년 6개월 넘게 이어진 경찰 수사를
사실상 '부실 수사'로 본 겁니다.


더욱이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유통업자와 창고지기,
유통업자측 변호사 등 7명.


정작 의혹의 핵심이었던
고래고기를 되돌려준 검사는
입건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사 초반, 담당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겠다던 경찰이
이같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뀐 데는
최근 검찰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얼마전 검찰은
경찰이 수사했던 토착비리 핵심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래 환부 사건의 핵심이었던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의 진상규명도
사실상 어려울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스탠드업>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까지 키웠던
고래환부 사건이 요란했던 수사와 달리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