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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중구청장 '무죄'에 불복 항소
송고시간2019/04/18 16: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태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4/18)   
박 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사실 오인으로 인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울산지검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울산지법은 박 구청장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