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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학교 폐지 이행 연기...위기 모면
송고시간 | 2020/02/17 19:00



(앵커)
울산시교육청이 북구지역에 3개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4개 학교를 폐지하기로 한 교육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600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몰렸는데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이행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학교 폐지 기한이 3년이 늦춰졌는데요.

시교육청은 이 기간 해당지역의 학생증감 추이 등에 대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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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강동지구에 19개 학급으로 건립 중인 강동고등학교입니다.

오는 3월 개교를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강동고 설립에 필요한 전체 예산 250억원 가운데
123억원은 교육부 지원 예산.

송정중학교와 제2호계중학교 학교 신설에도
교육부의 예산이 각각 197억원과 306억원 등
모두 600여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학교 신설과 통폐합 총량을 맞춰야 한다며
신설 학교 인근의 효정고 등 4개 학교의 폐교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북구지역에 최근 몇년새 송정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시교육청의 학교 폐지 이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울산의 총인구는 감소 추세이지만 북구의 경우
2천16년 19만7천여명에서 올해 1월 기준 21만8천여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학교신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창주/울산교육청 적정규모추진팀장
"북구지역에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학교를 폐교하기보다는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유지를 해야 한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학교설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이행기한 연장을 교육부 중투위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조건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학교신설교부금 6백여억원을
다시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수백억원의 국비 반납 위기에 처해지면서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교육부장관을 만나 지역 사정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승인조건 변경을 위해 노력했고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ST-이현동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이행기한이 3년 연장된 만큼
이 기간 해당지역의 학생증감 추이 등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