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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동서발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규제 혁신’ 추진
송고시간2020/05/14 19:00
한국동서발전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맞춰
경제혁신과 민생혁신, 공직혁신을 3대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와 빅데이터․AI 등 신산업 활성화,
경제적 취약계층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규제개선 범위로 정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관련 규제 입증책임제를
우선 적용해 개선하고, 오는 6월부터 대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도 도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전체 44개 내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