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앵커)
울산시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최근 울산형 규제혁신 TF 회의를 가진데 이어
민관합동 규제발굴단도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의 수소 경제 중심지인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과거 수소모빌리티 관련 기준이 없어
울산시의 수소모빌리티 제품의 실증과 상용화가 어렵자
울산시가 관련 규제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지정했습니다.

울산형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혁신이 필요한 숨은 규제들은
아직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두겸 / 울산시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규제에 얽매여서 일정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성큼성큼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과 경제, 문화 관련 협회 소속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이 출범했습니다.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창욱 /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지역의 축제에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고자 하니까 위생법 위반으로 인해서 조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형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어
22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 규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태화강국가정원 도시민박업 운영범위 확대와 관련해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스탠드업) 이번에 위촉된 규제발굴단은 내년 말까지 활동하며 규제혁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