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ANC>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축소하거나 동결했던
동구와 북구의 무상급식 예산이 남아도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부터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기준이 확대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남은 예산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R> 북구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관련 인터넷 서명 게시판입니다.

올해 울산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면서
북구청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남았다며, 이를
학기 3~4학년 무상급식에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CG IN> 실제로 시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기준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동구청과
5,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북구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각각 1억 원 가량 남는 걸로 추산됩니다.
OUT>

일부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예산이 남은 만큼,
더 많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INT> 북구지역 학부모
"예산이 남은 걸 물품으로 줄 수도 있지만
시민들은 3~4학년으로 확대해서
4학년 하기에는 돈이 남고, 3학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3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북구청 관계자
"행정편의상 그런 것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얼마남는다고 해서 중간에 확대해버리면 일단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많고요."

문제는 올해 예산이 남게 되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동구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무상급식을 올해는 6학년으로 축소했고,
북구청도 무상급식 예산을 줄이려다
논란 끝에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018년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자체의 지원이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s/u> 하지만 지자체들이 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줄이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청과 지자체 간 갈등은 물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