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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합의에도 실형 선고 송고시간2015/05/19 17:59 twitter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facebook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38살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 자신의 집에서 17살 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진정한 반성에 따른 합의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를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