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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 인터넷 게시 집유 송고시간2015/04/08 18:23 twitter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facebook
울산지법은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책자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9년부터 2천12년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 등에 반미친북을 조장하는 내용의 글 81건을 게시했으며, 2천13년에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과 민족 영웅으로 묘사한 책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