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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안 포함 여부 촉각
송고시간2015/01/29 18:16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과
자치경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다음달까지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분과 과제 발표과정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오는 2017년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에는 위원회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와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등 20개 세부과제의 추진 일정과
시행방안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