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 군. 구 단위로
도입을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 시. 도 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단체 시. 도지사 협의회는
오늘(22) 배포한 홍보책자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는 보건. 위생. 환경 등
기존의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단순한 조직개편에 불과하며, 범죄 수사기능 없이
기존 업무의 부수적 권한만을 자치경찰에 부여해
자치단체에 비용부담과 책임만 지우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선택권을 기초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재정력에 따른 치안 불균형과 서비스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문제 해소 방안으로
광역 자치단체 중심의 운영을 제안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