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울산중앙방송

ANC)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늘)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부의 규제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선데요.

울산과 부산의 대표적인 개혁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이현동기자의 보돕니다.


울산 온산공단에서 종이.펄프를 생산하는 무림 P&P.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공업용수 9만톤 가운데 3만톤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재활용 공업용수 수질기준이 강화돼
시설비와 운영비로 연간 147억 원을 추가 부담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울산과 온산공단내 10개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러한 기업 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
"무림제지 신규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를
받으면 안되는 것이고,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와 동종, 혹은 유사한 규제는 한꺼번에 모두 철폐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장방문에 이어 마련된 끝장 토론 시간에서도 규제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이남 곤/성림엔지니어링 대표
"열 생산설비를 개별 방식에서 집화된 에너지공급설비 즉, 신재생에너
지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통해 환경개선 및 에너지 이용 효율
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인터뷰이최승봉/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장
"이산화황 배출 허용기준을 천정연료인 LNG 혼소시에도 액체연료기
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서 LNG 혼소 사용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보
다 자율적으로..."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버스차고지에
자동차 종합정비업 허용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의 요청도 잇따랐습니다.

행자부는 건의된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해
최대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한 번 해결되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